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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조회수539
2025-06-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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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늦은 밤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건개요


오늘의 의뢰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었으며 그 결과 정당하게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골, 몸통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중상해 혐의,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법상 금고형 처벌도 가능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집행우예 처분!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적극 조율하여 원만한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인의 전과가 전무하고,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 제 1유형에 해당하며 처벌불원 합의는 특별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금고 6월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전과없는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모두 반영되어

실형 없이 사회에서 정상 생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교통사고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많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합의,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병행 된다면 형의 감경과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jpg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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