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적극 조율하여 원만한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인의 전과가 전무하고,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 제 1유형에 해당하며 처벌불원 합의는 특별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금고 6월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전과없는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모두 반영되어
실형 없이 사회에서 정상 생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교통사고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많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합의,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병행 된다면 형의 감경과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