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만이 위 1심 결과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비록 의뢰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고 해당 금액이 수십억 원으로 규모가 큰 상황이나 검사의 주장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환급금 영득이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점에 주목하여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으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고 영리 목적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실제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를 두고서 상대방 업체와 ‘통정’하여 결과적으로 거짓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역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형사소송 #대구형사사건 #대구형사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세금계산서교부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법무죄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무죄성공사례 #울산형사소송 #울산형사사건 #울산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강앤강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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