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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일부 무죄 성공사례
조회수1659
2022-01-11 10:50



판결1.jpg





문정현_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73 강제추행치상등)_2.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추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뒤로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을 의미하고,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가 다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도 술에 취해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의 추행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는 상해 부분에 대하여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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