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가능한 물품 검수 등의 과정을 거친 점, 이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에는 가동 중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본 사무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3명의 의뢰인 모두에게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불기소 #허위공문서작성불기소 #허위작성공문서행사불기소 #허위공문서작성불기소처분 #허위작성공문서행사불기소처분 #형사사건 #울산형사사건 #울산불기소 #울산불기소성공사례 #울산형사불기소 #울산허위공문서작성 #울산허위작성공문서행사 #울산허위공문서작성불기소 #울산허위작성공문서행사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