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조합운영비 명목의 노조비를 납입받아 이를 관리, 집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조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노래타운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노조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피소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노조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운영규정 및 회계규칙으로 노조비 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지회장이 매 회계연도 지회의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사용한 예산은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에 따른 영수증 및 지급증을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비 카드(법인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노조비 장부기재, 정기회계감사 및 노조원 전체 공지, 지출과정 확인 등의 절차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전부 입증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피의자 진술 및 제출증거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를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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