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물품을 따로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가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소장을 통해 기재된 피해액이 약 8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합의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물건을 빼돌려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님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하기 위해 본인이 회사의 물품대금 일부를 사비로 입금하기도 한 점 등 다양한 증거자료와 함께 양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면해주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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