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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감형 성공사례
조회수1453
2022-11-14 16:29



교통사고 항소.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선고 받은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들을 검토하여 1심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고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실제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더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을 해주었고,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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