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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복운전 특수협박 불기소 성공사례
조회수1450
2023-04-04 15:55
박준호(특수협박) 판결문_편집.jpg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돌려 겨우 충돌을 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 안의 승객이 아픔을 호소하자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기 위해 위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측이 의뢰인님이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준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상세히 분석하여 가해차량으로 인해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의자에게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가해차량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도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님께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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