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고가 저희 의뢰인으로 피고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에 관해 형사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당시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1,630만 원이었으나 가해자인 피고가 단지 수거책에 불과하여 피해액이 전부 귀속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원고로서도 확인을 하지 않고 다액을 여러 차례 겨부하여 손해의 발생 밑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었음에을 주장 및 입즙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0%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손해배상 #울산성공사례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울산민사승소 #울산민사성공사례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울산민사사건 #울산손해배상 #울산민사변호사 #울산손해배상청구 #울산손해배상소송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울산민사승소 #울산민사성공사례 #김앤장출신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