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서 소지하여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부 자백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검사는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만약 1심에서 자백하였다면 검사 구형이 징역 6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결과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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