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으로 2007년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불상지부터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이므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중징계 등에 처해질 위험이 있어서 벌금형 선고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기본 양형자료에 더해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양형인자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선고 결과에 따라 직장 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경미한 벌금형 선고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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