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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조회수1317
2023-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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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수개월 이상의 긴 수사기간 동안 의견서 및 증거들을 충실히 제출하여 울산경찰청의 수사관들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경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모두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 사건 불송치·불기소 관련하여 다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① 약 9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186953476

② 약 178억 원 편취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078316558

③ 약 1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081309104

④ 약 20억 원 상당의 분양사기 사건 불기소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108387679 

⑤ 11억 원대 청약금 분양사기 불기소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067736077

⑥ 승강기 공사대금 사기죄 불기소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123420159

⑦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2986743819

⑧ 사기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2618936557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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