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다른 손님이 두고 간 가압을 일행의 소지품이라고 생각해 들고 나간 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절도죄로 신고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도 만취하여 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저희 사무실은 CCTV를 함께 분석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일행 중 가장 늦게 자리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가방을 챙겨나갔고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본인의 짐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가방을 두고 나간 이후 가방 안을 확인하는 모습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 주장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적정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도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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