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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성공사례
조회수1356
2023-08-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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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의자이며, 피해자를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접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변소하였고 여러 가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과 증거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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