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지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점을 알면서 운영자금을 대여해주게 되면 성매매알선 방조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정의 지인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였지만 성매매알선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는 적용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피고인에게 구형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전혀 나눠받은 바가 없었는바 이를 적극 주장하여 추징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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