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행정청을 대리하여 진행한 행정사건으로 원고가 의료급여보장비용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두 가지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각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소명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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