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한 번씩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위조지폐 사례는 고도화된 지폐의 위조방지 기능으로 최근에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입니다. 돈을 위조한다는 행위는 통화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조지폐는 유통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조된 통화는 사용되었을때만 문제가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드는 행위' 부터 형법상 통화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최근 선고된 한 판결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피고인은 5만원권을 다량으로 위조하였고 법원은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위조지폐 사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가 벌인 범행입니다. 직업이 없던 피고인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흉내 낸 이미지를 출력했고, 총 400장(액면가 2,000만원)에 달하는 위조지폐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만든 지폐 184장은 진짜 지폐와 유사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나머지도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조된 지폐의 수량과 범행 준비 과정 등을 중대하게 보고 A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 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조지폐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위조한 184장의 지폐는 실제 지폐처럼 보이도록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폐의 총 수량이 400장에 달하고 5만원권의 고액권을 타깃으로 한 점과 처음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점 등을 중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제작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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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조지폐는 유통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조통화와 같은 경제 범죄 사건에서는 엄격한 법적 기준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해야합니다. 특히 통화위조죄는 실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만으로도 처벌되며 위조지폐의 수량과 정교함, 범행의 동기 등에 따라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생활고를 이유로 위조 범행에 연루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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