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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8-06
[법률칼럼] 곗돈을 다른곳에 쓴 계주, 곗돈을 받을 차례에 받지 못한 계원의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곗돈은 여러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목돈을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곗돈을 받은 사람..
2026-03-03
[법률칼럼] 20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대표 20년 징역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모여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 ..
2026-02-24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업비 횡령 후 유흥비 사용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힘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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