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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3-12
[법률칼럼]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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