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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2-04
[법률칼럼] 이웃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 물 훔친 혐의, 절도죄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하수를 기반으로 한 관정 방식의 전원주택 단지에서 이웃 마을의 수도관에 연결해 물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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