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다른 사..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법률칼럼] 아이 팔 잡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유치원 교사 판결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보일 때가 ..

[법률칼럼]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

[법률칼럼] 해외에서 전달하려던 가방, 마약인지 몰랐더라도 징역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앞두고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가방을 한..

[법률칼럼] AI가 작성한 댓글일 수도...? 법정에도 나타난 AI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생성형 AI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쓴 문장인..

[법률칼럼] 후임병에게 야구방망이 폭행부터 강제라면 먹방까지, 군대 가혹행위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군대 내 가혹행위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병영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

[법률칼럼] 아차! 계산 깜빡한 음료수 6캔 때문에 절도죄 될 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장바구니 안에 담..

[법률칼럼]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무죄 판결난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갑자기 도로 위 장애물을 발견했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눈앞의 위험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