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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5-18
[법률칼럼] 가정불화 끝에 가스호스를 절단한 사건, 도시가스 방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대개 사고나 설비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누출이 생겼을 수도..
2026-04-20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흐름, 현금수거책 지시한 행동지시책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협박성 전화만 조심하면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금융기관 사칭, 수사기관 사칭,..
2026-04-01
[법률칼럼] 중고플랫폼 구인광고로 유인한 뒤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겪는 일이 발생하여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2026-03-18
[법률칼럼] 사기죄 처벌 대폭 강화! 기존 10년 -> 20년 법정형 상향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 연이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
2026-03-12
[법률칼럼]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
2026-03-04
[법률칼럼] 법원 명령도 무시한 반복적 스토킹과 특수재물손괴,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2026-02-25
[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
2026-02-04
[법률칼럼] 이웃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 물 훔친 혐의, 절도죄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하수를 기반으로 한 관정 방식의 전원주택 단지에서 이웃 마을의 수도관에 연결해 물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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