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법률칼럼] 화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는다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게에서 서비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법률칼럼] 음주운전 출소 후 신고자를 협박한다면? 보복협박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률칼럼] 해외에서 전달하려던 가방, 마약인지 몰랐더라도 징역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앞두고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가방을 한..

[법률칼럼] SNS 인스타 스토리 염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과 사랑하다 헤어지고 나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법률칼럼] 혈중알코올농도 0.129%지만 음주운전은 무죄? 채혈 절차가 뒤집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에서 보통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만,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측정..

[법률칼럼] 실종신고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직무유기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필..

[법률칼럼]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람을 향해 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고..

[법률칼럼] 가상화폐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환거래법위반이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구매대행업이 늘면서 물품대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송금 대신 가상화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