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법률칼럼] 아이 팔 잡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유치원 교사 판결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보일 때가 ..

[법률칼럼] 프로야구 암표 팔았다가 형사처벌, 강화된 암표거래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근길 휴대전화로 경기를 챙겨보는 사람도 있고, 주말마다 유니폼을 입고 ..

[법률칼럼]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대출받으려던 사람까지 범죄가담자로?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법률칼럼] 화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는다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가게에서 서비스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법률칼럼] 음주운전 출소 후 신고자를 협박한다면? 보복협박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률칼럼] 유튜브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뉴스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사건을 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주식 채널에서는 기업과 경영진의 움직임을 분석..

[법률칼럼] 해외에서 전달하려던 가방, 마약인지 몰랐더라도 징역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앞두고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가방을 한..

[법률칼럼] SNS 인스타 스토리 염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과 사랑하다 헤어지고 나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