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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5-21
[법률칼럼] 비교견적서 조작으로 특정업체 낙찰유도한 업체 유착 비리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권한이 큽니다. 해외 부품이나 산업 장비처럼 일반 직원이 가격 구조를 알기 ..
2026-05-20
[법률칼럼] 차량 문 안 잠긴 차만 골라 반복 절도한 20대 실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차량 안에 가방이나 지갑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는 “잠깐인..
2026-05-19
[법률칼럼] 허위 112 신고에 경찰 77명 출동, “납치당했다” 거짓 신고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사람부터 찾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돌리고 순찰차를 ..
2026-05-18
[법률칼럼] 가정불화 끝에 가스호스를 절단한 사건, 도시가스 방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대개 사고나 설비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누출이 생겼을 수도..
2026-05-14
[법률칼럼]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
2026-05-13
[법률칼럼]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해 실형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건은 이제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해외 군인이나 의사, 투자자 같은 인물을 사칭해 접근하고 연인 관계를 ..
2026-04-28
[법률칼럼] 아파트 보안요원의 과잉제압은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단지는 여전히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통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전..
2026-04-27
[법률칼럼] 욕설까지 했는데 무죄? 상인회 분쟁 모두 무죄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나 거래처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욕설이 나오고 고성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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