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코인세탁소에 쓰레기 투기한 이웃,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유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부터 떠올립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행동 ..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법률칼럼] 사기죄 처벌 대폭 강화! 기존 10년 -> 20년 법정형 상향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 연이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

[법률칼럼]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