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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07
[법률칼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특수강도협박,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사람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골목에서 갑자..
2026-04-21
[법률칼럼] 현관 문앞에 두고 간 과도와 라이터, 특수협박죄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내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면 누구라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마주친 것도 ..
2026-03-23
[법률칼럼] 1원 송금메모 스토킹, 협박, 통매음까지 번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근래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차단당한 뒤에도 1원을 보내며 말을 남기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송금메모는 장난이나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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