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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23
[법률칼럼]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학교폭력일까? 학폭 취소처분청구 기각된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폭행이나 강제로 돈을 빼앗는 행동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
2026-07-09
[법률칼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처분 기록, 생기부에서 수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전학처분을 받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학교를 옮기는 일입니다. 학폭 전학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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