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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8-20
[법률칼럼]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람을 향해 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고..
2026-07-22
[법률칼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6통 전화한 승객,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다!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이라는 문구가 뜨면 대부분 전화를 받을지 망설이게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장난전화인가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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