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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21
[법률칼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 중 손목을 잡고 밀었다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이나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출차가 늦..
2026-07-01
[법률칼럼] 아이 체벌 뒤 접근금지까지 위반한 부친에게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숙제를 미루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는 일도..
2026-06-22
[법률칼럼] 후임병에게 야구방망이 폭행부터 강제라면 먹방까지, 군대 가혹행위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군대 내 가혹행위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병영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
2026-04-28
[법률칼럼] 아파트 보안요원의 과잉제압은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단지는 여전히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통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전..
2026-04-13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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