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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4-28
[법률칼럼] 아파트 보안요원의 과잉제압은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단지는 여전히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통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전..
2026-04-13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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