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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5-07
[법률칼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특수강도협박,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사람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골목에서 갑자..
2026-03-12
[법률칼럼]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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