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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11
[법률칼럼] 오픈채팅 자살유도와 미성년자유인, 실제 사망 발생한 사건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2026-05-07
[법률칼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특수강도협박,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사람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골목에서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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