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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13
[법률칼럼] 산재 후 우울장애로 인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고 치료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해..
2026-03-30
[법률칼럼] '티눈' 냉동치료 2,575회 보험금 7억넘게 받은 보험계약은 문제 없을까? 계약무효 판결 후속 소송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보험은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가 오래 반복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계속 지급..
2026-02-09
[법률칼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무효 시 중도금대출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주거와 투자 어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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