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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09
[법률칼럼]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구,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와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
2026-06-09
[법률칼럼] 주겠다던 가상자산 늦게 줬더니 시세하락 손해도 일부 배상처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가격 하락이나 투자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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