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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03
[법률칼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만 14번 받은 상습범, 또다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반복될수록 처벌도 꾸준히 ..
2026-06-11
[법률칼럼] 오픈채팅 자살유도와 미성년자유인, 실제 사망 발생한 사건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5-13
[법률칼럼]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해 실형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건은 이제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해외 군인이나 의사, 투자자 같은 인물을 사칭해 접근하고 연인 관계를 ..
2026-05-06
[법률칼럼] 감치명령에 실형선고까지, 양육비 미지급 실형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혼 뒤 양육비 문제는 민사 분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주면 채무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
2026-04-07
[법률칼럼] 택시기사 폭행과 차량 탈취 시도, 어디까지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단순 시비 수준이 아니라 운전 중인 기사에게 손을 대고 ..
2026-02-25
[법률칼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치사, 초등생 아들 사망사건 징역확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은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강한 통..
2026-02-24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사업비 횡령 후 유흥비 사용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힘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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