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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4-01
[법률칼럼] 중고플랫폼 구인광고로 유인한 뒤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겪는 일이 발생하여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2026-02-02
[법률칼럼] 지적장애 있는 상속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은 법률상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하며 그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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