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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9-14
[법률칼럼]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
2026-08-28
[법률칼럼] 혈중알코올농도 0.129%지만 음주운전은 무죄? 채혈 절차가 뒤집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에서 보통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만,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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