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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15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2026-04-23
[법률칼럼] 마라톤 대회 중 보행자 충돌 사고의 책임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대규모 마라톤대회는 일반 도로나 공원 내부 통행로를 일정 시간 경기 코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달리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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