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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29
[법률칼럼]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탈퇴, 출자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확보해 임대사업을 ..
2026-07-20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7,500만원 중 중도 조합 탈퇴 시 환불금은 고작 76만 5천원인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구조가 다르다는..
2026-02-12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분담금 반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사업 지연이나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탈퇴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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