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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21
[법률칼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 중 손목을 잡고 밀었다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이나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출차가 늦..
2026-04-28
[법률칼럼] 아파트 보안요원의 과잉제압은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단지는 여전히 일상에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통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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