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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01
[법률칼럼] 음주운전 출소 후 신고자를 협박한다면? 보복협박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2026-07-22
[법률칼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6통 전화한 승객,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다!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이라는 문구가 뜨면 대부분 전화를 받을지 망설이게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장난전화인가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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