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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20
[법률칼럼] 차량 문 안 잠긴 차만 골라 반복 절도한 20대 실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차량 안에 가방이나 지갑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는 “잠깐인..
2026-04-14
[법률칼럼]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을 빼돌리고 분실처리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건이 사라졌다는 말은 흔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우연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배송을 맡은 사람이 자기 담당 ..
2026-04-08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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