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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5-28
[법률칼럼] 선거 벽보 훼손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분위기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사거리마다 선거유세 차량이 서 있고 골목..
2026-04-07
[법률칼럼] 택시기사 폭행과 차량 탈취 시도, 어디까지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단순 시비 수준이 아니라 운전 중인 기사에게 손을 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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