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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03
[법률칼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만 14번 받은 상습범, 또다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려운 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반복될수록 처벌도 꾸준히 ..
2026-03-05
[법률칼럼]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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