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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6-15
[법률칼럼] 동성 부부 외도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하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
2026-05-08
[법률칼럼] 조현병 환자의 병원 추락사고, 손해배상 판결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정신과 병원이나 폐쇄병동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병원이 어디까지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6-04-23
[법률칼럼] 마라톤 대회 중 보행자 충돌 사고의 책임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대규모 마라톤대회는 일반 도로나 공원 내부 통행로를 일정 시간 경기 코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달리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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