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법률 칼럼 [법률칼럼] 배달중 일으킨 사망사고 수습을 빌미로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당사자나 가족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는 당혹감과 ..

[법률칼럼] 중고플랫폼 구인광고로 유인한 뒤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를 겪는 일이 발생하여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법률칼럼] 1원 송금메모 스토킹, 협박, 통매음까지 번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근래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차단당한 뒤에도 1원을 보내며 말을 남기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송금메모는 장난이나 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