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다른 사..

[법률칼럼]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

[법률칼럼] 해외에서 전달하려던 가방, 마약인지 몰랐더라도 징역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앞두고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받은 가방을 한..

[법률칼럼] SNS 인스타 스토리 염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연인과 사랑하다 헤어지고 나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법률칼럼] 혈중알코올농도 0.129%지만 음주운전은 무죄? 채혈 절차가 뒤집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에서 보통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만,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측정..

[법률칼럼]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지급정지 신고했다가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국내 투자사기는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투자처럼 비교적 잘 알려진 수법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재택 부업, 공동구매, ..

[법률칼럼]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람을 향해 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이 계속되고..

[법률칼럼] 곗돈을 다른곳에 쓴 계주, 곗돈을 받을 차례에 받지 못한 계원의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곗돈은 여러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목돈을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곗돈을 받은 사람..

[법률칼럼]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는 출근길에 잠깐 걷는 일만으로도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흐르곤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두꺼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