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비교견적서 조작으로 특정업체 낙찰유도한 업체 유착 비리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권한이 큽니다. 해외 부품이나 산업 장비처럼 일반 직원이 가격 구조를 알기 ..

[법률칼럼] 허위 112 신고에 경찰 77명 출동, “납치당했다” 거짓 신고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사람부터 찾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돌리고 순찰차를 ..

[법률칼럼] 가정불화 끝에 가스호스를 절단한 사건, 도시가스 방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대개 사고나 설비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누출이 생겼을 수도..

[법률칼럼]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

[법률칼럼]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해 실형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건은 이제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해외 군인이나 의사, 투자자 같은 인물을 사칭해 접근하고 연인 관계를 ..

[법률칼럼]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특수강도협박, 징역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요즘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사람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골목에서 갑자..

[법률칼럼] 감치명령에 실형선고까지, 양육비 미지급 실형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이혼 뒤 양육비 문제는 민사 분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못 주면 채무 문제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

[법률칼럼] 계부가 정체를 숨기고 납치연기, 아동학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은 외부의 상처 뿐 아니라 아이가 집안에서 어떤 공포를 느꼇는지, 그 뒤의 일상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법률칼럼] 현관 문앞에 두고 간 과도와 라이터, 특수협박죄 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내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갔다면 누구라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마주친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