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허위 112 신고에 경찰 77명 출동, “납치당했다” 거짓 신고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사람부터 찾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CCTV를 돌리고 순찰차를 ..

[법률칼럼] 가정불화 끝에 가스호스를 절단한 사건, 도시가스 방출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대개 사고나 설비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누출이 생겼을 수도..

[법률칼럼]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해 실형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건은 이제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해외 군인이나 의사, 투자자 같은 인물을 사칭해 접근하고 연인 관계를 ..

[법률칼럼] 계부가 정체를 숨기고 납치연기, 아동학대 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은 외부의 상처 뿐 아니라 아이가 집안에서 어떤 공포를 느꼇는지, 그 뒤의 일상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법률칼럼] 책상 뒤엎은 행동이 폭행일까? 비접촉 폭행의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손이 직접 닿은것도 아닌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정도..

[법률칼럼] 부모 집 안방 금고 훔친 차남, 처벌불원서가 바꾼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절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 절차가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법률 칼럼 [법률칼럼] 배달중 일으킨 사망사고 수습을 빌미로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배달 일을 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당사자나 가족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는 당혹감과 ..

[법률칼럼] 산재급여 받은 교통사고 보험사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분쟁은 누가 먼저 돈을..

[법률칼럼] 1원 송금메모 스토킹, 협박, 통매음까지 번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근래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차단당한 뒤에도 1원을 보내며 말을 남기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송금메모는 장난이나 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