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앤강 법률사무소

LEGAL COLUMN

법률칼럼

[법률칼럼] 남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근저당권 넘겨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

[법률칼럼] 휠체어 승하자 중 낙사사고,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유사 판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최근 유튜버 박위 씨가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낙상사고를 겪으면서 휠체어 승하차 안전과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

[법률칼럼] 부동산 중개는 안하고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사기에 이용됐다면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법률칼럼] 권리금 받고 가게 팔더니 근처에서 유사업종 재창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할 때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기존 가게가 확보한 고객, 상권에서 쌓은 인지도, 운영 방식과..

[법률칼럼] 곗돈을 다른곳에 쓴 계주, 곗돈을 받을 차례에 받지 못한 계원의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곗돈은 여러 사람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목돈을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곗돈을 받은 사람..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7,500만원 중 중도 조합 탈퇴 시 환불금은 고작 76만 5천원인 이유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구조가 다르다는..

[법률칼럼]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구받은 세입자, 결과는?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법률칼럼] 산재 후 우울장애로 인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고 치료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해..

[법률칼럼]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구,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와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