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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13
[법률칼럼] 산재 후 우울장애로 인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고 치료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해..
2026-06-02
[법률칼럼] 쌍방 항소심에 징역 12년→15년형, 법원이 본 잔혹한 범행수법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
2026-03-10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약정 '무조건' 지켜질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환불보장입니다. 조합 설립이 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을 ..
2026-02-10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 판단 및 환불약정 사례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내 집 마련의 대안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분양보다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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