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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10-15
[법률칼럼] 자해막으려다 질식사가 된 안타까운 비극,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
2026-08-03
[법률칼럼]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는 출근길에 잠깐 걷는 일만으로도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흐르곤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두꺼운 ..
2026-07-31
[법률칼럼] 여름휴가 물놀이 사고, 워터파크와 풀빌라에서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여름휴가를 준비할 때 산이나 바다로 피서를 떠나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갈 워터파크나 풀빌라를 가거나 아이들을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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