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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법률칼럼
2026-07-22
[법률칼럼]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6통 전화한 승객,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다!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이라는 문구가 뜨면 대부분 전화를 받을지 망설이게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의 장난전화인가 하며..
2026-06-08
[법률칼럼] 코인세탁소에 쓰레기 투기한 이웃,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유죄
안녕하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부터 떠올립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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